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부과되는 세금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비트코인의 폭등으로 인해 보유자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각 나라에서는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비생산적 자산에 대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며, 암호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세금 정책의 조정이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 비 생산적 자산 과세 추진

프랑스 상원은 2025년 예산안에서 기존의 부동산 부유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생산적 부유세'를 제안했습니다. 이 세금은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 고급 요트와 같은 사치품,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 안은 암호화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고 있어,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독일 : 부유세 부활 논의

독일은 1997년에 부유세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부활시키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변화 : DAC8과 CARF의 도입

2025년부터 유럽에서는 DAC8과 CARF라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어, 암호화폐 거래의 실시간 보고와 세무 감시가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ARF : 국제적인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암호화폐 세무 보고 국제 표준

한국 : 코인과세 2027년으로 연기

반면 한국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유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경우 출처 파악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거래에 대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7년부터는 CARF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보유로 인한 우호적인 접근 방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암호화폐 공식 보유를 서명하며 암호화폐의 세금 부과 방식이 우호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투자자는 아래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자산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이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이 낮은 국가로 거주지 이전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 복잡한 세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정책은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아직 인프라의 문제로 인해 과세가 연기되긴 했지만 곧 닥칠 과세 시기에 대비해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